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2017. 4. 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1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4.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btn cocl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부      칙 <제2009-60호, 2009. 9.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btn cocl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부      칙 <제2010-8호, 2010. 1. 1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3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3년 1월 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btn cocl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부      칙 <제2013-22호, 2013. 4. 2.>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9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btn cocl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부      칙 <제2014-77호, 2015. 1. 1.>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btn cocl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부      칙 <제2017-22호, 2017. 4. 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btn cocl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서식] 건설일용 및 간병ㆍ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  btn han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출처: 국가볍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1610)